간호법 이슈 이유 간호법이 뭐길래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간호법은 세계 90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독립된 법안으로, 한국은 OECD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근무여건 개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간호법은 의료계에서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간호법이 뭐길래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권리, 의무, 교육, 자격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는 나라로, 간호사들은 7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