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이슈 이유 간호법이 뭐길래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간호법은 세계 90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독립된 법안으로, 한국은 OECD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근무여건 개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간호법은 의료계에서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간호법이 뭐길래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권리, 의무, 교육, 자격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는 나라로, 간호사들은 7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진료보조로 한정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예방하며 치료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간호법을 옹호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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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유는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간호사는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학교, 산업 현장 등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뿐이다.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개설권은 없다. 그래서 간호사가 다른 곳에서 일할 때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고령화와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른 간호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면 되었지만 지금은 만성질환과 노화로 인해 건강 관리와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건강 증진, 예방, 회복을 위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하다. 간호 서비스는 간호사가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의료법은 간호 서비스를 제대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간호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간호협회가 요구하는 건 간호사의 업무 영역과 간호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이다. 이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의 목적이고 필요성이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입장

첫 번째, 간호법은 의료계의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파괴적 붕괴이다. 간호사들에게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한다면, 의료계의 질서와 균형이 깨지고 무자격 의료행위가 난무할 것이다.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두 번째, 간호법은 간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다. 간호사들은 이미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의료인이지만, 다른 의료인들보다 더 많은 권리와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공정성과 협력을 저해하고, 다른 의료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업무와 일자리를 침해한다.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없이 일할 수 없게 되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간호조무사나 장기요양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간호법은 의료계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향상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각계의 입장과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간호법은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의 보건의료단체들이 업무 침범과 차별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은 시민단체들과 일부 종교계가 지역사회 돌봄 체계 확립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돌봄을 위해 찬성하고 있다.
간호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주로 통과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재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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