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1 자동차 불법주차 과실비율 - 불법주차라도 과실비율 없는 경우 불법주차한 차량이 피해자라면 항상 과실비율을 적용받을까. 그렇지 않다.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여서 길 옆에 주차를 했다. 주말에는 공식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도로다. 평일에는 주차위반인데 야간에는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기도 한다. 나 역시 평일 야간에 주차를 했는데, 아침에 내 차 뒤에 주차한 화물차가 시동 중에 차가 튀어나가면서 내 차를 들이받았다.화물차는 보험사가 화물공제조합인데, 나중에 여기서 전화가 왔다. 화물공제, 택시공제, 버스공제... 이런 공제들은 악명 높다.황색 실선이 불법주차인데, 따라서 내 과실을 10% 때린단다.주차위반을 한 차가 주차위반을 한 차를 충돌했다면, 당한 차는 과실비율이 있을까? 불법주차의 배상책임밤 새 판례를 조사해서,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차량의 시야나 주행을.. 2022.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