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위기 정부가 나선다 | 원금·이자 보장

최근의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에 대해서, 정부는 필요시 차입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대출 연체율이 급증했는데, 2023년 7월 5일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 원대 부실대출로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기로 하자 뱅크런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

 

새마을금고 왜 갑자기 시끄럽나?

★ 핵심만 빠르게

- 2023년 7월 5일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의 부실대출이 심각하여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하기로 하자 뱅크런 발생
- 새마을금고의 2023년 4월 기준 부동산 대출 규모는 56조 원으로 2019년 대비 2배다.
-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19년 2.5%에서 23년 4월 9%로 급증했다.
- 부동산 대출을 포함한 전체 연체율은 6.18%, 규모는 12조 원대다.
- 연체율 상승속도는 22년 말 3.6%에서 23년 6월 21 현재 6.4%로 급증했다.
- 남양주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대로 타 상호금융기관의 2배가 넘는다.
- 상기한 수치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수치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대단한 새마을금고다.
- 새마을금고는 밀린 이자와 앞으로 낼 이자까지 100% 감면해 주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원금만이라도 빨리 회수해서 연체율을 낮추겠다는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얕은수를 썼다는 비난을 받았다. 받을 수 있는 이자까지 못 받게 되어 경영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금고 관리자들 배임의 끝판왕 격이다. 다 짤라라.
- 지켜보던 정부는 느낌이 싸해 지자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 5천만 원 예금자보호는 5천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한다고 한다.

 

새마을금고 부실 왜 커졌나

 

새마을금고는 PF 대출 시장에서 그동안 56조 원 규모의 엄청난 대출을 진행했는데, 부동산 건설 경기가 냉각되면서 연체율이 급증하였고 부실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새마을금고는 농협, 수협과 다르게 금융위의 건전성 감독 대상이 아니다.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포괄 감독하고, 은행업은 금융위가 감독·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만 맡는다. 이러다 보니 재정 상황을 월별 공시하는 시중 은행과 다르게 새마을금고는 상·하반기로 재정 공시를 나눠하게 되면서 연체율 등 은행의 재정 상태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부실 사실 확인이 지연되어 적기에 대처할 수 없었고, 불안감은 커지게 되었다.

 

상호금융기관별 감독 체계

조합명	감독 권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위원회가 조합·중앙회 모두 감독
농협·수협·산림조합	금융위원회가 조합 신용사업과 은행 감독 가능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신용·공제사업 감독

 

비과세 혜택도 '형평성 논란' 

새마을금고처럼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다른 금융회사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매번 일몰 시기마다 국회에서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묻지마 연장'을 거듭하는 이유는, 지역 표심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역학 관계 때문이라는 소리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은 또다시 3년 연장되었다.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1인당 3000만 원까지 예·적금 이자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65세 이상은 1인당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와 농특세 15.4%를 면제받는다. 개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과세 장점 때문에 농협·새마을금고·신협의 조합원은 지난해 말 기준 3469만 3000명으로 21년 말보다 114만 1000명(3.4%)이 늘었다.